대한민국의 많은 소규모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다소 제한됩니다. 특히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이 일반적인 사업장과 다를 수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 규정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유급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반드시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방법:
- 약정휴가 형태로 운영 (노사 간 협의 후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제공 가능)
-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
-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관련 조항 포함하여 사전 합의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3명 중 2명 “휴가 6일도 못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3명 중 2명 “휴가 6일도 못가”
지난해 직장인 3명 중 1명 꼴로 ‘연차 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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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규정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 시급 × 8시간
- 주 3일 근무, 하루 5시간 → 시급 × 5시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타 근로기준법
| 항목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 관련 법 조항 |
|---|---|---|
| 연차휴가 | 적용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60조 |
| 주휴수당 | 반드시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 |
| 최저임금 | 적용 | 최저임금법 제6조 |
| 근로계약서 작성 | 적용 | 근로기준법 제17조 |
| 임금명세서 교부 | 적용 | 근로기준법 제48조 |
| 퇴직금 |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 해고 예고 의무 | 적용 | 근로기준법 제26조 |
| 휴일, 야간, 연장 가산수당 | 적용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56조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퇴직금 지급 등의 규정은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