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반 건축물 차이

부동산 거래나 건축 관련 법규를 살펴볼 때 불법 건축물과 위반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와 적용되는 규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즉, 건축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음: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며, 매매나 임대, 담보대출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철거 대상: 원칙적으로 불법 건축물은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강제 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안전성 미검증: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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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되었거나 건축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등재됨: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기록되며,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남습니다.
• 시정 명령 가능: 행정기관에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제재: 건폐율, 용적률 초과, 불법 증축, 허가 조건 불이행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입니다.

 

3. 주요 차이점 비교

구분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
건축 허가 여부	허가 없이 건축됨	허가받았으나 법규 위반
건축물대장 등재	등재되지 않음	등재됨 (위반 표시)
법적 제재	철거 명령 가능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거래 가능 여부	제한됨	가능하지만 제약 있음

 

불법 건축물과 위반 건축물은 모두 법적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지만, 불법 건축물은 허가 없이 지어진 건축물로 철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반 건축물은 허가를 받았지만 법규를 위반한 경우로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건축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해당 건축물의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