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작성 포함해야 할 조항

동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신뢰뿐 아니라, 그 신뢰를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동업이 분쟁으로 끝나는 이유는 계약서가 없거나, 있어도 핵심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 동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법인일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포함합니다.
• 추후 분쟁 시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거가 됩니다.

 

2. 사업 목적 및 범위

• 어떤 사업을 위해 동업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예: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관련 상품 판매”와 같이 사업의 범위를 특정합니다.
•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해야 동업자가 다른 사업을 병행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할 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출자 내용과 지분율

• 각 동업자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출자하는지 기록합니다. (금전, 현물, 기술, 노무 등)
• 출자 금액이나 기여도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합니다.
• 추가 출자가 필요할 경우 절차와 지분율 재산정 방법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손익 분배 및 손실 부담

•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분담할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지만, 기여도나 역할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 분배 시기(예: 매월, 분기별)와 재투자 비율까지 정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업무 분담과 권한

• 각 동업자가 맡을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 예: A는 재무·회계, B는 영업·마케팅, C는 운영·관리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의사결정 방식

• 중요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규정해야 합니다.
• 예: 일상적인 업무는 각자 독립적으로 처리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인력 채용, 사업 확장 등은 동업자 전원의 동의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 구조가 명확해야 경영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7. 자금 관리 및 회계 처리

• 공동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회계 장부 작성, 정기적인 결산 보고, 외부 회계사 검토 여부 등을 규정하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유용이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8. 계약 해지 및 탈퇴 조건

• 동업자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탈퇴 시 지분 정산 방법, 권리·의무 승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갑작스러운 탈퇴로 인한 사업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9. 경업 금지 및 기밀 유지 조항

• 동업자가 동종 업종에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된 영업 비밀이나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는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를 지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동업계약의 체결 < 동업계약

동업계약의 체결 < 동업계약

 

10. 분쟁 해결 방법

•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정, 중재, 소송 등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관할 법원을 어디로 할지도 명시합니다.
• 사전에 합의된 절차가 있으면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동업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은 핵심 조항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동업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과의 동업일수록 “우리는 믿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